[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거나 검찰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6일간 나흘간 12월 한 달 특활비의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심 전 총장이 하루에만 53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며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 동안 특활비 3억원 이상 몰아 쓴 비정상적인 집행실태가 드러났다"라며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국회 결산 중 검찰 특활비 관련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의 오해도 있어 다시 답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례가 공개대상으로 정한 자료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각 의원실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가 이번에 드러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이라며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거나 검찰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법사위 회의 전에 이미 항소포기를 지휘했다"라며 "다만 내실 있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어제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도 조만간 제공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차분하고 내실있는 개혁을 완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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