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대행이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엔 "그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다음 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부·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됐지만, 세부 권한 조율과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