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政府拆分企划财政部 应对经济危机能力仍存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世宗9月9日电 随着韩国李在明政府敲定政府机构改革方案,被称为"超级部门"的企划财政部将从明年起被拆分为"企划预算处"和"财政经济部"。这是其自2008年合并以来,时隔18年再拆分该部门。

图为企划财政部外部。【图片=网络】

政府通过本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权力,但也引发经济政策与财政职能分割可能导致政策协调力减弱、危机应对速度下降的担忧。尤其是在危机情况下,若规划与资金分配分开进行,将难以迅速反应、部门壁垒重现或致政策协调滞后。

政府、执政党共同民主党和总统办公室7日在首尔三清洞总理官邸举行高层协商会议,正式敲定政府改组方案。核心在于时隔18年再次拆分自2008年起合并的企划财政部。

总统李在明早在担任京畿道知事(省长级)时便持续批评企划财政部权力过大,并在大选期间多次主张其应拆分。

根据改革案,预算处将归属总理办公室,设置部长级首长,专责原属于企划财政部的预算职能,包括预算编制与分配、执行管理、绩效评估、各类基金运营计划、中长期国家发展战略、国债管理等。

财政经济部则继续承担宏观经济政策统筹与协调功能,负责增长率、物价、就业等宏观指标管理,以及税制、国库、国债发行和公共机构运营。此外,还将从金融委员会接手国内金融政策权力,涵盖汇率、国际金融合作及整体金融政策。财政经济部长官将兼任经济副总理。

这次调整被视为回归金大中、卢武铉时期的"两部制",当时在1998年金融危机后将预算处和财政经济部分设,但在2008年被李明博政府合并。如今再次回归旧体制。

政府表示,此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过于集中的权力,同时构建应对气候危机与人工智能(AI)转型等未来挑战的新体制。目标在于改变企划财政部因掌握预算权而对其他部门政策施加过大影响的结构。

行政安全部表示,本着最小化国家财政负担、提升政府效率的原则,重点将组织调整为能够高效执行任务的结构,计划自2026年1月2日起正式设立预算处与财政经济部。

政府此举仍引发业界诸多担忧。首先是政策协调中枢能力可能减弱。经济增长战略若无预算支持,将失去推动力,分拆会削弱原本在一个屋檐下的强力执行力。

其次是危机应对速度恐将下降。即便财政经济部规划了应对方案,若预算处未批准分配资金,将无法立即执行。在金融不稳或经济骤降等紧急情况下,若两部门意见不合,恐将错失"黄金应对时间",引发市场混乱。

也有声音担心财政健全性监管弱化。中长期财政战略将由预算处负责,其既负责预算编制,又负责财政战略和债务管理,可能加重"扩张性财政"倾向,财政收支平衡难度上升。

政治动因亦不容忽视。李在明自京畿道知事至总统任内持续主张削弱企划财政部权力。此次改革不仅是行政效率提升,更被视为将"分权"主张制度化的政治举措,同时借设立总理办公室下属预算处增强对国政任务的掌控力。

尽管外界质疑声不断,但韩国政府内部也有理性乐观声音,强调此次改革是"角色分工"与"合作机会"的起点。

未来财政经济部长由副总理具润哲兼任,他此前在预算室与经济政策线之间担任协调角色,政府认为具润哲熟悉双边运作,有望保障部门间良好沟通。

具润哲8日与媒体记者会面时表示,预算室的分离并不代表分崩离析,反而可能出现以前未曾发现的优点,将确保决策过程有条不紊进行。

对于"危机反应迟缓"的担忧,具润哲回应称,若有必要可通过经济部长会议或金融协调机制加强沟通。此次改革并非削弱权力,而是合作新模式的起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