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政府拆分企划财政部 应对经济危机能力仍存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世宗9月9日电 随着韩国李在明政府敲定政府机构改革方案,被称为"超级部门"的企划财政部将从明年起被拆分为"企划预算处"和"财政经济部"。这是其自2008年合并以来,时隔18年再拆分该部门。

图为企划财政部外部。【图片=网络】

政府通过本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权力,但也引发经济政策与财政职能分割可能导致政策协调力减弱、危机应对速度下降的担忧。尤其是在危机情况下,若规划与资金分配分开进行,将难以迅速反应、部门壁垒重现或致政策协调滞后。

政府、执政党共同民主党和总统办公室7日在首尔三清洞总理官邸举行高层协商会议,正式敲定政府改组方案。核心在于时隔18年再次拆分自2008年起合并的企划财政部。

总统李在明早在担任京畿道知事(省长级)时便持续批评企划财政部权力过大,并在大选期间多次主张其应拆分。

根据改革案,预算处将归属总理办公室,设置部长级首长,专责原属于企划财政部的预算职能,包括预算编制与分配、执行管理、绩效评估、各类基金运营计划、中长期国家发展战略、国债管理等。

财政经济部则继续承担宏观经济政策统筹与协调功能,负责增长率、物价、就业等宏观指标管理,以及税制、国库、国债发行和公共机构运营。此外,还将从金融委员会接手国内金融政策权力,涵盖汇率、国际金融合作及整体金融政策。财政经济部长官将兼任经济副总理。

这次调整被视为回归金大中、卢武铉时期的"两部制",当时在1998年金融危机后将预算处和财政经济部分设,但在2008年被李明博政府合并。如今再次回归旧体制。

政府表示,此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过于集中的权力,同时构建应对气候危机与人工智能(AI)转型等未来挑战的新体制。目标在于改变企划财政部因掌握预算权而对其他部门政策施加过大影响的结构。

行政安全部表示,本着最小化国家财政负担、提升政府效率的原则,重点将组织调整为能够高效执行任务的结构,计划自2026年1月2日起正式设立预算处与财政经济部。

政府此举仍引发业界诸多担忧。首先是政策协调中枢能力可能减弱。经济增长战略若无预算支持,将失去推动力,分拆会削弱原本在一个屋檐下的强力执行力。

其次是危机应对速度恐将下降。即便财政经济部规划了应对方案,若预算处未批准分配资金,将无法立即执行。在金融不稳或经济骤降等紧急情况下,若两部门意见不合,恐将错失"黄金应对时间",引发市场混乱。

也有声音担心财政健全性监管弱化。中长期财政战略将由预算处负责,其既负责预算编制,又负责财政战略和债务管理,可能加重"扩张性财政"倾向,财政收支平衡难度上升。

政治动因亦不容忽视。李在明自京畿道知事至总统任内持续主张削弱企划财政部权力。此次改革不仅是行政效率提升,更被视为将"分权"主张制度化的政治举措,同时借设立总理办公室下属预算处增强对国政任务的掌控力。

尽管外界质疑声不断,但韩国政府内部也有理性乐观声音,强调此次改革是"角色分工"与"合作机会"的起点。

未来财政经济部长由副总理具润哲兼任,他此前在预算室与经济政策线之间担任协调角色,政府认为具润哲熟悉双边运作,有望保障部门间良好沟通。

具润哲8日与媒体记者会面时表示,预算室的分离并不代表分崩离析,反而可能出现以前未曾发现的优点,将确保决策过程有条不紊进行。

对于"危机反应迟缓"的担忧,具润哲回应称,若有必要可通过经济部长会议或金融协调机制加强沟通。此次改革并非削弱权力,而是合作新模式的起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