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이민법원의 한 한국계 판사가 이 달 초 급작스레 해임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이민법원을 재편하려는 속도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평을 받아온 이민자 출신 판사가 돌연 해임된 것이다. 

뉴욕 지역언론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 연방이민법원 소속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광수) 판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법정에서 망명 사건 심리 도중 '오늘부로 해고됐다'는 이메일 해임 통보를 법원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김 판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이민 법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털어놨다.

2025년 8월 26일,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 법원에서 한 이주자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시설로 옮겨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까지 출몰해 심리에 참가하려던 이민자를 체포해가는가 하면 미 전역의 이민 법원을 재편하려는 속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이민 판사들이 해고되고 동시에 수백 명의 군 판사들을 배치해 심리 적체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시티는 김 판사가 해임된 사유는 불명확하다면서도 그가 뉴욕시 이민 판사 가운데 망명 허용률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민자 출신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법원 당국에 '눈엣가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판사는 해임 다음날인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 "더 이상 미국 이민 판사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슬픈 마음으로 알린다"며 "내가 40년 넘게 일해오면서 해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16세에 이 나라로 이민을 왔다"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은 미국이 많이 달라졌다"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뚜렷해진 반이민 정서를 꼬집었다.

이민전문 변호사로 다시 시작한다고 알린 그는 "하지만 아직도 나는 이 나라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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