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 돌리는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당은 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反)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동훈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만 외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민사의 이중 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서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에 상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아니라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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