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 대미 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외환보유고 현금화 불가...3500억 달러 직접투자 현실적 불가능"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 위기시 대비용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 포지션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즉시 현금화해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up front)' 발언으로 국내 환율과 증시가 크게 흔들린 점을 지적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주장했다.
◆ "투자수익금 90% 미국 유보는 사실상 영구채권 매입"
김 지사는 또 투자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토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구조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동맹 팔비틀기 아닌 팔껴안기 필요"
김 지사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동맹국 팔비틀기"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을 끌어안아야 한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 역량과 결합해야 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 확대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고 말했다.
◆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야"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요구를 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며 "직접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을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적 공격으로 협상팀을 흔들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며 정부의 대응 방향에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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