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110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 ▲경미한 의무 조항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사항은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 먼저 부과 등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재계의 오래된 숙원이자 핵심사업"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되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의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자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서는 경제 형벌이 있는 소관 법률 44개, 벌칙 765개 가운데 수질·대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개선 과제 17개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질·대기 분야 오염물질 배설 시설 공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수질 분야는 대략 5만4000여개 기업이, 대기 분야는 6만1000여개 기업이 있는데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들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서 환경 법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선안은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사항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 완화에 나섰다. 일례로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 경제 형벌을 부과하던 것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도 시정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 형벌을 부과하는 식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 중에서 30%개선을 목표로 기업 등 국민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산업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형벌 완화 만큼은) 1등하자고 했다. 40~50%까지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청년 기업인이 계속 나오도록 당정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 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정관 산자부 장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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