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로 처분 받을시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생이 교사 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로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현재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처분 중 '출석 정지' 이상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으나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5법 개정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었던 정 의원은 교권침해의 경우도 학생부 기록을 주장했고 교육부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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