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토지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실거주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임대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나 이런곳은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일정한 토지임대료를 매년 징수하게 되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인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토지부에 대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임대인에게 또는 이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합하겠는지 그 이외의 수익은 또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