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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무위 국감서 '홈플러스 먹튀' 질타..."청산 시 책임 묻겠다" 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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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입인수·투자 미이행 도마 위...'MBK 먹튀 의혹' 집중 추궁
인가 전 M&A 과정서 "우선협상대상자 확보" 발언 지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홈플러스 먹튀' 의혹이 재점화됐다. MBK가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이익을 회수한 뒤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불시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을 놓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먹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회생 절차 착수 이후 진행된 인가 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MBK 측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음에도 있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정무위는 "사실상 기업 청산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였다면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홈플러스 사태' 도마 위...다시 불붙은 '먹튀' 논란

이날 정무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단연 MBK의 '먹튀 의혹'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차입 구조, MBK의 홈플러스 회생 의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MBK는 그동안 딜라이브, 네파, ING생명 등 유사한 형태 사례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후 먹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인수 기업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인수를 하고 우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과도하게 챙겼다. 이러한 경영 방식으로 실제 회사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을 반복해왔다.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적당히 처리하거나 만만하게 보이면 이러한 먹튀 행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부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국적인 김병주 MBK 회장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렸던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BK 관련 사건에 대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미이행, 경영 전략 부재가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MBK와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하고 있다. 시장에서 혜택만 바란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태는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사모펀드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게 된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은 "회생 절차 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남아있는 대기업 및 금융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하도록 하겠다. 노조와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사진 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choipix16@newspim.com

◆기업 정상화 의지 있느냐..."청산 시 국회 좌시 않을 것"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와 MBK가 기업회생 의지를 갖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유력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라던 홈플러스가 불과 20일 만에 공개 입찰로 전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결국 청산 절차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인가 전 M&A 마감 시한이 11월 10일인데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협상자도 없었으면서 시간만 끌다가 청산 수순으로 가려는 것이라면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농심·오뚜기·CJ 등 대기업들이 홈플러스의 신용을 믿지 못해 납품대금을 현금 선납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2000억원의 헌금이 묶여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사재 출연을 약속한 MBK가 납품대금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은 운영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 의원은 "MBK나 김병주 회장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선납금을 보증하고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면 수익으로 갚아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법원 일정에 따라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상 비밀상 세부 협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choipix16@newspim.com

◆회생 신청 배경 놓고 공방도...홈플러스 전 임원 증언도 공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하던 김 회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홈플러스 전 임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를 틀며 김 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 의원은 "김광일 MBK 부회장과 김병주 회장은 올해 3월 초 홈플러스 회생신청 배경은 갑작스런 신용등급 하락이라고 하지만, 홈플러스 전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실상은 다르다"며 "기존 대금을 갚지 못해 15% 금리로 연장하면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수백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년 점포 여러 곳을 처분하면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방안을 거론했다"며 "홈플러스를 유통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묶음으로 보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현금 흐름 만들고 이익을 빼내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지겠다"고 재차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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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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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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