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 브리핑]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민주, APEC 성공·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0:37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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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대표
"경주 APEC, 대한민국 외교의 무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응원과 여야의 정쟁 중단"을 촉구.
APEC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1,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사법부 관련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적 판사들의 거취 결단 요구에 응답하라"며 사퇴 압박.
일부 판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를 배신한 판사들이 독립을 말할 자격 없다"고 지적.
사법개혁 5대 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판사는 신이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속 처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APEC과 코스피 상승은 국민의 저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의 심판 받아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기업 헌신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평가.
코스피 3800 돌파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이 호조세"라고 분석.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 뒷받침" 약속.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사건 언급: "2년간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인물이 구속영장 청구일에 돌연 기억났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상화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태 책임 져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강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재판권 보호를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 설명.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난입, 내란 발언, 위헌적 행태를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태 언급: "SH가 지분 51% 보유한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운하며 책임 회피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과 요구.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면회한 장동혁, 망언 자제하라… 검찰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잊지 말아야"라며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직 대통령 면회'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악담이면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 경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법을 흉기로 썼다… 사법개혁으로 정의 세워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일침.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을 언급, "검찰은 소설을 써왔다.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주장.
"판사의 술접대, 비리 덮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촉구.
경제 발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돈의 흐름을 바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김건희 일가 문건 의혹 관련, "남양주 의원 자금줄 차단" 내용 폭로하며 "특검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책 신뢰 덕분… 사법개혁은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

코스피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 덕분이라 평가.
"정치 안정과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포부.
사법개혁안 본질을 "사법귀족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개혁"이라 강조.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가 정책을 삼키고 있다… 가짜뉴스 징벌적 대응 강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 언급: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였으나, 극우 음모론 확산으로 법안 철회된 것은 비극"이라 평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 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화 채널('좀비채널')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여론을 지키겠다"고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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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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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