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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习近平时隔11年访韩 韩中首脑会谈将成两国关系风向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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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31日电(记者 崔宪圭,编译 周钰涵)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2014年7月后时隔11年3个月再次访问韩国。在出席亚太经合组织(APEC)庆州峰会后,他将于11月1日与韩国总统李在明举行首脑会谈。

此次"11·1韩中会谈"被视为李在明政府在美中对立局势中如何处理对华关系的重要试金石。中国方面则对韩国在美国"对华围堵战略"中倾向美方的动向仍保持警惕。

习近平访韩比预期推迟多年,主要原因在于"萨德事件"与新冠疫情的爆发。尽管如此,自2014年习近平访韩后,韩国多位总统先后访问中国,此次回访延迟多年,也显示两国高层外交一度中断。

这种罕见的"外交沉寂"如同私人关系疏远,意味着韩中关系的冷却与距离感。

此次习近平主席以国宾身份出席庆州APEC峰会并访韩,被视为在"萨德事件"造成冷淡局面后推动韩中关系正常化的重要契机。

外界普遍期待此次访问能带来松绑"限韩令"等象征性举措,被认为是两国关系修复的"信号弹"。

然而,经过10年,韩中之间的"温差"依然明显。美国以经济封锁、半导体制裁、印太战略及韩美日军事结盟持续对中施压;而中国则以不信任和忧虑的目光审视韩国的外交动向。

在美中对峙加剧、国际格局剧变的当下,韩中两国面临的障碍远超2016年"萨德部署"时期。

回顾过去,即使面对复杂局势,历任韩国总统仍多次与中国展开建设性互动。

2008年5月29日,李明博总统在四川汶川地震发生后以"吊唁外交"形式访华,亲赴灾区慰问,令中方深受感动。同年8月,他再次访华出席北京奥运,与胡锦涛主席将韩中关系提升至"战略合作伙伴关系"。

朴槿惠执政时期,韩中关系一度达到顶峰。2014年7月,习近平主席访韩,引发热议——他在担任总书记后选择先访韩、后访朝,一度使中朝关系短暂降温。

图为30日上午,中国国家主席习近平抵达釜山金海国际机场,对韩国进行国事访问。【图片=APEC、韩联社】

2015年9月,朴槿惠访华,与习近平并肩登上天安门城楼,共同出席中国抗战胜利70周年阅兵式,场面一度成为韩中关系象征性的高光时刻。

但好景不长,2016年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引发严重摩擦,"限韩令"随之实施,人员往来骤减,经贸合作亦遭重创。

文在寅政府时期,双方尝试修复萨德裂痕。他2017年访华,提出"萨德三不"论(不追加部署、不参加美导体系、不发展韩美日军事同盟)。

2019年,他再度访华,但随着疫情爆发与美中矛盾升级,中方回访再度搁浅,"限韩令"解除无果。

如今,习近平时隔11年重访韩国,被赋予修复韩中友好关系的重要期待。

舆论普遍认为,如果此次访问能带来"松绑限韩令"等实质性信号,将成为两国关系改善的关键一步。

但与此同时,韩国也需展现基于信任、深化"战略合作伙伴关系"的决心与行动。期待11月1日韩中首脑会谈取得丰硕成果,让习近平此访成为打破冰封的"破冰之旅",为韩中关系注入新的温度与希望。(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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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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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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