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및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각각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강화, 세종·대전권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및 대상사업 선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조6000억원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됐다.

경남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사진=밀양시] 2024.05.03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물류·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 수출 구조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제조 혁신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타 대상이 됐다. 전북 무주군 ~ 경북 칠곡군 구간 4차로 도로(84.1㎞)를 신설, 지역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은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도 선정됐다.

임 차관은 "지난달 R&D(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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