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울=뉴스핌] 박찬제 김종원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5년 간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뜻을 함께 하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시 주석과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의를 이뤄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 총 7건의 MOU 체결 및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관계 복원도 언급됐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위 실장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며 "북한도 비핵화,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미국'을 핵심으로 꼽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양측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하자'라는 공감대는 있었다"면서도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다"며 "미중간의 문제가 좀 풀려 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만 답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