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절차 제도개선 방안 수립도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YTN 지분매각 등 헐값 처리 우려가 제기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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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gdlee@newspim.com |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원칙을 재차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총리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엄중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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