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상 규정, 현실성 없어"...손해 보상 근거 조례안 발의 예고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은 엉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피해는 발생했는데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심철의 광주시의원. [사진=뉴스핌DB] |
심 의원은 현재 보상 규정이 '영업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 보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이번에 발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도시철도본부도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다.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이 '엉터리 실시설계'라는 분석도 나왔다.
심 의원은 "공법, 지장물, 지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목적인데도 공사 중 암반이 나오고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변명 자체가 '실시설계가 엉터리'였다는 증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수가 많을 거면 실시설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