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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9월 통계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 개시 전 9월 주택 통계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정심에 송부하는 심의요청공문을 오후 4시18분에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 대책이 통계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거짓 해명을 반복했다는 의혹 제기.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0월 13일 오후 4시에 통계를 수신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공문이 4시 18분 결재, 6시경 회의자료 송부, 다음날까지 회신 요청 등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음.

과거 부동산 대책(6월 27일) 때보다 훨씬 절차가 급하게 진행됨.

추석 이후 발표를 위해 통계를 숨기고 급히 절차를 마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진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정부가 최신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성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국민 재산권 제한 정책에서는 최신 데이터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를 두고 "권력의 외압과 법치 파괴의 결과"라고 규탄.

민주당이 항소 포기 문제를 옹호한다고 비판하며 "법치주의 붕괴"를 경고.

일부 검사 출신 인사들의 침묵도 "권력 눈치 보기"라고 비판.

◆주이삭 최고위원

여야 모두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

특히 정부·여당의 법치 훼손, 부동산 정책 재시행을 "비상식적 판단"이라 지적.

지방의회 차원의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추진 사례를 비판하며, 진영 논리를 경계.

"상식을 지키고 현실을 직시하는 세력"으로서 개혁신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

◆김정철 최고위원

사표 제출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라고 규정.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

"침묵은 공모"라며 진실을 공개하라고 요구.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

권력의 외압과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을 "정의의 파괴"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선언.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