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가동? 합의 처리 약속 먼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테스크포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게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중앙부처 49곳에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냐.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불법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 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겠다. 또 우리 당 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독단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협치를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외면하고 정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며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아닌,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