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돌아오면 본격 논의 시작 예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11.18 pangbin@newspim.com |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어젠다(agenda)"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며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