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내년부터 은행은 특정 보험사 상품을 창구에서 최대 50%까지 취급할 수 있게 돼 판매 비중 제한이 크게 느슨해진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생명보험 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 상한을 현행 33%에서 50%로, 손해보험 상품의 상한을 50%에서 7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쏠림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25%룰'을 올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33%로 완화한 데 이어, 한 차례 더 규제 강도를 낮추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규제 완화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은 0.009%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0.026%보다 크게 낮았다.

은행이 방카슈랑스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이 이미 설정돼 있는 사실도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판매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열사 25%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