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지키지 않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
"핵심 공공 기반시설 방치해 기준 미달 상태로 내몬 뒤 그 책임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의 유일한 산후조리시설이자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2026년 2월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와 삼척시가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 계획에서 제외한 뒤, 시설 기준 미달과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폐쇄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공공 돌봄을 스스로 파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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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의료원 전경.[사진=삼척의료원] 2024.09.12 onemoregive@newspim.com |
1일 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2월 개원해 삼척의료원 건물 안에서 산모실·신생아실과 소아과·부인과가 한 건물에 연계된 구조로 운영되며,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통합 의료·돌봄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평가받았다.
특히 2주 이용료 180만 원 수준에 삼척시민에게는 전액 지원이 이뤄져 서민·취약계층·다문화·다자녀 가정이 믿고 찾는 사실상 유일한 산후 돌봄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으며, 연간 약 200명 내외의 산모가 이용하며 동해·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의 거점 역할도 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 직후부터 모자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키지 않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시설 존치를 넘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의료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새 부지로 옮길지, 기존 부지에 남길지를 두고 수년간 책임을 미루며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게 성명서의 핵심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별도 건물 신축 논의는 없던 일로 만들고, 기존 건물 보수와 인력 확충 요구는 예산·인력 탓만 하다가 결국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를 "핵심 공공 기반시설을 방치해 기준 미달 상태로 내몬 뒤, 그 책임을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역의 생명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행정, 공공 돌봄 의무를 회피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당장 2026년 2월 13일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는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 지역 임신부들은 "출산 병원부터 다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삼척시는 조례를 고쳐 지역 임산부가 타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 땜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승인 절차로 수개월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지원액 역시 충분하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출산 직후 산모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삼척의 신생아 수는 2024년 231명,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227명에 그치는 등 이미 급격한 인구 감소 속에 놓여 있다. 성명서는 "지역에 태어날 새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지역을 지키는 것"이라며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일분일초 공백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때, 산후조리원 폐쇄는 지역소멸을 자초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삼척동해시민행동, 삼척초등학교총동문회, 진주초등학교총동문회, 지역사회연구소, 부남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삼척학습실천연대,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삼척지회,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은 12월 1일 성명에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원도의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 결정 철회와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존치 방안 제시, 폐쇄 결정 과정과 책임자 규명, 광역 지자체 차원의 재정·인력 배정 계획 수립과 최우선 예산 배정 등이다.
지역사회단체들은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존치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존립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와 산모를 포기하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강원도와 삼척시에 폐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