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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메타 ② '블랙홀 탈출' 신호탄에 월가 "상당한 랠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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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한계 속 '블랙홀' 메타버스 탈출
메타버스 실패 후 AI로 전략적 초점 이동
미즈호 "EPS에 2달러 추가 효과 전망"
AI 투자로 인한 수익성 개선 아직 불확실

이 기사는 12월 8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 ① 메타버스에서 AI 웨어러블로 자원 재배치 본격화>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크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의 메타버스 사업 축소 소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 전환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메타 AI 플랫폼 [사진=블룸버그]

포레스터의 마이크 프룰로 부사장은 지난 4월 이미 이러한 전환을 예견했다. 그는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 등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연말 전에 폐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리얼리티 랩스 부문을 "여전히 '밑빠진 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을 접는다면 "라마, 메타 AI, AI 안경 등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타버스 사업은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동의 개인정보와 안전이 가상세계에서 침해됐다는 감시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메타가 몰입형 메타버스 비전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게이밍 커뮤니티를 넘어 확장하는 데도 난항을 겪었다.

◆ AI에 쏟아붓는 720억 달러...새로운 집착인가, 전략적 전환인가

메타는 올해 AI 분야에 약 7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이후 메타버스에서 잃은 금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저커버그는 올해 최대 6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약속했으며, 데이터 센터, 모델 개발, 신규 하드웨어에 막대한 지출을 단행하고 있다.

오클리 메타 HSTN AI 글라스 [사진 = 메타 플랫폼스 홈페이지]

회사는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며, 블루 아울과의 금융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도 포함된다.

메타는 AI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오픈AI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AI 전문가를 대거 스카우트하며 인재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최근에는 오클리와 함께 AI 기반 신제품 '오클리 메타 HSTN AI 글라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 투자자들의 우려...메타버스의 데자뷔인가

그러나 저커버그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투자 역시 메타버스와 유사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

10월 말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강했지만, AI 자본 지출과 운영비용 확대가 포함돼 수익성 악화와 재무 건전성 약화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9월까지 3개월간 자본 지출은 18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어섰다. 회사는 2026년에 2025년보다 훨씬 빠른 비율로 총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오펜하이머의 제이슨 헬프스타인 애널리스트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주식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수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슈퍼인텔리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2021~2022년 메타버스 투자와 닮았다"고 분석했다.

콜럼비아 쓰레드니들의 애널리스트도 "슈퍼인텔리전스와 리얼리티 랩스의 지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며, "두 사업 모두 장기 프로젝트로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수익성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 구조적 한계...클라우드 사업 부재와 경쟁 압박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은 메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L),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과 같은 대형 경쟁사와 달리 상업용 클라우드 사업을 보유하지 않아 차입을 직접 상쇄할 수 있는 수익원이 없다는 점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 [자료=블룸버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지만,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통해 투자 대비 성장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 덕분에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존과 알파벳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한 것과 달리, 메타는 AI 확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용 중심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별받는 모습이다.

BNP파리바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리서치 책임자 스테판 슬로윈스키는 "메타의 사업 모델은 실질적인 다각화가 부족하다"며, "기업용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실패했고 메타버스라는 전략적 오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실적 발표 전부터 메타 주식에 '매도' 의견을 낸 유일한 애널리스트였다. 슬로윈스키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수익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고를 통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중국의 틱톡이 미국 내 단편 영상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메타는 유럽에서 반독점 조사도 임박해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메타가 새로 도입한 정책이 AI 서비스 업체들의 왓츠앱 접근을 제한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AI의 명확한 로드맵 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자들은 메타버스 삭감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며 반색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저스틴 포스트 애널리스트는 예산 감축 소식이 2026~2027년 비용 증가 폭에 대한 가정을 바꾸게 할 것이며, 메타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메타의 30번째 데이터센터 [사진 = 업체 홈페이지]

메타가 구글의 맞춤형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 가속기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빠르면 2027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컴퓨팅 비용을 줄여 주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포스트는 분석했다.

포스트는 투자자들이 리얼리티 랩스의 시장 기회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메타가 투자를 생성형 AI 등 더 큰 기회로 인식되는 분야로 재배치할 경우 주가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성형 AI의 수익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AI 어시스턴트, 창작 도구, 메타 컴퓨팅 역량 외주화 등 새로운 활용 사례에서 잠재적 상승을 포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미즈호의 로이드 월름슬리 애널리스트는 "2019년 이후 누적 800억 달러의 운영 손실을 기록하며 블랙홀로 인식된 영역(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하려는 계획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생성형 AI 투자가 무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는 "메타가 모든 투자를 AI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은 저커버그가 디스플레이 글라스 같은 메타버스 하드웨어보다 AI 기술이 수익성에 더 가까워졌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매트릭스 애셋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카츠 최고투자책임자는 "메타버스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베팅이었다"며, "AI는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훨씬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커버그가 책임 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사업 간의 유사성은 그걸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 월가의 종합 평가는 '매수' 우세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의견을 종합하면 매수 의견이 우세하다. CNBC 집계에 따르면 67개 투자은행 중 20곳이 강력 매수, 41곳이 매수, 6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835.99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24.14%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1117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685달러다. 메타의 5일 종가는 673.42달러로 월가의 최저 목표주가보다도 낮다. 올해 들어 주가는 15.01% 상승했으나 최근 3개월간 10.49% 빠졌다. 주가는 올해 4월 21일 479.80달러까지 내려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뒤 8월 15일 796.25달러까지 올라 52주 최고가이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 전략적 전환인가, 새로운 실험인가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라는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전략적 전환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비용 실험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메타버스 비용 삭감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저커버그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슈퍼인텔리전스 랩과 같은 부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격적으로 선제 투자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는 AI가 광고 타깃팅과 사용자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저커버그 재임 기간 동안 등장했다 사라진 여러 대형 아이디어들(페이스북을 은행으로, 데이팅 사이트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만들려던 시도 등)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AI 분야에 대해서는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미 실패로 기울던 부문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메타는 AI 경쟁에서 다시 입지를 확보하는 모습은 먼저 보여야 한다. 수십억 달러를 치열한 경쟁 분야에 투입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저커버그가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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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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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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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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