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유럽이 미국의 난민 정책 추종"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등 역외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인 '귀환 허브(return hubs)'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난민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본국 또는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EU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 및 입국 금지를 허용하고, 이민 당국이 이주민의 집을 수색하고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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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라자이 국제 공항 주변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탈출을 기다리고 있다. 2021.08.18 kckim100@newspim.com |
난민·이민 문제로 극우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권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8일(현지 시간) 27개 회원국의 내무장관이 참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이민 정책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받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EU의 법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을 하고, 똑 같은 권한을 가진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승인을 하면 공식 제정된다.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둘 중 한 곳이 반대하면 합의가 될 때까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매그너스 브루너 EU 집행위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방안은 유럽의 이민과 망명 정책 전반에 있어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덴마크 이민장관은 "이 협정은 27개 EU 회원국들이 유럽 외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수용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유럽의 미래를 극적으로 바꿔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에서 송환 결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 4명 중 3명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며 "새 규정이 이 수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그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도해 왔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설립한 수용 시설에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우간다와 수용시설 건립에 합의했다. 영국도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가족을 갈라놓고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미국의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인 대량 체포, 구금, 추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각료이사회는 방글라데시와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코소보, 모로코, 튀니지 등을 '안전국가'로 분류하는 국가 목록에도 합의했다. 안전국가 출신들은 망명·난민 인정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난민 인정이 거의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