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4000여만 원을 관내 1520농가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농가 유형과 경작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 연속 3년 거주와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최대 30㏊, 농업법인은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올해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346농가 4억7000만 원, 면적직불금 1천174농가 5억7000만 원으로 총 1520농가에 10억4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9억9000만 원(1499농가)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박현주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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