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임대료 인상 폭을 크게 낮추는 새로운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시는 오는 2월 초부터 대부분의 다가구 아파트에 대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1~4%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연 3~8% 인상 상한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다.

이번 조치는 약 65만 1천 가구, 로스앤젤레스 전체 다가구 주택의 약 75%에 적용된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의 평균 월세는 약 1,800달러(260만원)이며, 이는 시장가 주택 평균인 2,700달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수치 모두 전국 평균 임대료(약 1,750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조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에서 "주거비 부담이 도시와 주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치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단독주택과 197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입자가 바뀔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장 가격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세입자 단체와 시민 단체는 임대료 급등을 억제해 퇴거와 노숙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부동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규제 강화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SJ는 이번 조치가 뉴욕과 미네소타 등 다른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임대료 규제 논쟁과 맞물리며, 주거비 안정과 주택 공급 위축 사이의 충돌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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