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군림했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재정경제부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공식 분리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

재정경제부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조정 기능을 맡는다면, 기획예산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을 찍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리 지휘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 체제로 재편되며,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이어받는다. 임기근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이동한다. 

기존에 있던 기획조정실,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등 4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새롭게 신설되며 2차관·6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차관보실에는 물가 등 민생 정책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혁신성장실은 기존 정책조정국에 전략경제국 신설로 이재명 정부 '잠재성장률 3%'를 끌어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담당할 AI경제과도 신설된다.

팀 단위로 머물렀던 부동산정책팀은 부동산시장과로 격상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국고실은 국채 발행 등 재정 문기지 역할을 강화하고, 국유재산과 조달 관리까지 업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힌다.

기획재정부 전 고위급 관계자는 "옛날 재정경제부 마크 밑에 왜 열쇠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냐.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는 게 재정이고, 그걸 관할하는 게 국고의 미션"이라며 "그동안 방치됐던 국고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실은 조세추계과가 신설된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오차를 냈다. 작년에도 30조원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조세추계과는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전담한다.

한시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세제개편팀으로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11명인 공운위원이 14명으로 늘고, 구윤철 부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와 별도로 차관급(1급) 상임위원 직제가 신설된다. 상임위원 자리에는 민간 출신 외부 전문가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처럼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담당한다.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이라는 업무를 맡으며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며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며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실현, 적극적 국부창출, 과감한 재정혁신 등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