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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美中博弈寻空间 李在明访华释放双边关系新信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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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记者 崔宪圭)从中国的政治外交日程来看,每年1月都是为3月召开的全国"两会"(全国人民代表大会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做准备的月份。1月中下旬起,各省级人大会议陆续召开,整体政治时间表全面进入"两会模式"。因此,年初中国领导人的出访或外国领导人对华访问历来都属于极为特殊的情况。

在这种背景下,韩国总统李在明4日访华行程尤为引人关注——这不仅是韩国总统将中国选为2026年首次海外访问国,也意味着中国在新年伊始迎来第一位外国国家元首。

韩国总统上一次访华要追溯到新冠疫情暴发前的2019年年底,当时访华的是时任总统文在寅。自1992年韩中建交以来,包括卢泰愚在内的绝大多数韩国总统都曾访问中国。中国方面,自建交后,无论是江泽民、胡锦涛,还是现任国家主席习近平也都曾访问韩国。两国建交以来,唯一没有以国家元首身份互访的是前总统尹锡悦。

正因如此,李在明时隔6年再次访华之所以备受瞩目,在于外界普遍期待"李在明国民主权政府"有望摆脱"萨德事件"和新冠疫情遗留的阴影,以及前政府以意识形态框架不断放大的阵营对立,开启与过去截然不同的韩中关系新阶段。

去年12月30日,江苏扬州一位社科院人士在得知李在明总统即将访华的消息后表示:"中国虽然过农历新年,但新年伊始迎来的客人,具有格外特殊的意义。

一位北京的半岛问题专家也指出:"从务实作风来看,李在明很可能成为韩国历任总统中与中国领导人会晤次数最多的一位。"他补充说:"李在明自6月4日就任总统以来,反复强调以国家利益为先、重在实效的务实外交路线,希望这能成为韩国超越意识形态、以务实视角看待中国的重要契机。"

然而,部分舆论将韩国的"务实外交"刻意歪曲为"亲中外交"。事实上,务实外交无非是以国家利益为最高原则的主权国家外交本质,并无更多附加含义。它既不是进步阵营或民主势力的专利,也不意味着保守阵营就理所当然必须走向反华或厌华。

回顾历史可以发现,奠定并拓展韩中友好合作基础的恰恰多为保守政权。1992年韩中建交,正是在卢泰愚执政时期,韩中超越意识形态差异、以国家利益优先作出的重大战略决断。这一决定不仅打破了东北亚冷战格局,也为韩国经济带来实实在在的发展红利。

将韩中外交关系提升至最高层级"战略合作伙伴关系"的,同样是保守政权时期的成果——即李明博政府。李明博可谓为实利而推进韩中友好的"务实总统"。他在2008年5月冒着风险访问四川地震灾区,同年8月又在短短三个月内再次赴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

保守阵营在对华务实合作上的积极姿态并未止步于此。尽管后来因"萨德事件"关系急转直下,但朴槿惠执政时期同样曾不顾外界压力大力推进友好合作。2014年7月,朴槿惠在习近平主席执政第二年即率先在韩国举行韩中首脑会谈;2015年9月,她还出席了在韩国保守阵营中颇具争议的中国抗战胜利纪念阅兵,并与习近平主席一同登上天安门城楼。 

回顾这些历史事实,不论政党立场如何,都很难找到理由指责或攻击李在明政府当前推动的务实外交是"亲中外交"。前总统尹锡悦执政时期,韩国社会弥漫的反中、厌中情绪,更多是出于政治算计而被刻意放大的意识形态动员,其代价最终由韩国经济与企业承担。

如今,李在明政府正以"国家利益优先"的务实外交为基础,重新搭建对华关系框架,希望通过新的合作模式激活共赢动能。从全球格局来看,中国无疑是检验李在明政府实用外交成败的关键舞台。当然,在美中战略博弈与复杂国际形势下,韩中在核心利益和重大关切上仍存在不少分歧。

美国要求韩国参与对华遏制,中国则希望韩国保持战略自主。现实条件并不轻松,但作为主权国家,韩国不应永远将韩中外交视为韩美或美中关系的附属变量。"李在明式务实外交"必然会在美中大国博弈中不断遭遇挑战,但唯有在扩大自主空间的同时,以智慧化解难题,才能在经济与外交层面实现双赢。(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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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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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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