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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가락시장 청소하듯 내란 잔재도 깨끗이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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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
일시: 2026년 1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서울 가락동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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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를 빨리 깔끔하게 청소해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 대표와 최고위원, 의원들은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찾아 청소 봉사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7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비닐과 포대, 망을 치우는 청소 봉사를 언급하며 "어지러운 비닐을 치우니 쾌적해졌다, 내란 잔재도 이렇게 빨리 청소해 국민 삶을 쾌적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

사과 배달 체험을 언급하면서는 "소비자는 싱싱한 사과를 먹어야 하지만, 정작 국힘은 철 지난 썩은 사과조차 들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이 과연 국민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언.

또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내란 책임 세력 청산과 정치적 정상화를 위한 1차 조건으로 '사과'를 재차 강조.

한중 외교와 관련해 17대 초선 시절 노무현 대통령–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e스포츠를 한중 문화 교류의 매개로 삼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상적 모습'이라고 평가.

반면 윤석열 정권 시기 한중 외교는 '허송세월'이라고 단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 이뤄진 시진핑 주석과의 샤오미 셀카·바둑 교류 합의를 두고는 "망가진 한중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복원하는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신호탄"으로 호평.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 여지를 줄여 내란 재판부 독립성을 높였다고 설명.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침대축구·가족오락관식 재판'이라고 비판.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함께 법학 교수·변호사 등 제3의 중립 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과 실용 외교의 값진 결실"로 평가.

양국 문화콘텐츠 확대, 서해 관련 차관급 소통 재개, 장관급 한중 상무·교통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위험 선제 관리 등을 전략적 교두보로 제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를 대한민국 경제 안보·미래산업 외연을 넓히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이재명식 실용 외교 성과라고 설명.

◆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 궤도에 올려놓은 실용 외교"라고 평가.

바둑을 한중의 공통 언어로 규정하며,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이창호 9단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바둑알을 선물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바둑판 선물을 "경색된 양국 관계에 새 판을 깔자는 제안"이라고 의미 부여.

외교를 바둑에 빗대 "첫 수에 모든 걸 결판 내려 하면 판이 깨진다"며 한한령·서해 불법조업·북핵 등 민감 의제의 일괄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외교적 무리수라고 비판.

◆ 서삼석 최고위원

농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이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장기 고착 구조와 독점 문제를 지적.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법령이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현실에서는 일부 유통 주체 이익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

도매시장법인 평가체계 전면 검토와 생산자에게 실질 도움 되는 지표 마련, 왜곡된 양파 가격 등 비정상 유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감사원·검찰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겨냥하기도.

국민의힘의 '트럼프 구원론'과 나경원 전 의원의 '베네수엘라' 발언을 "반헌법적 망언·주권 부정 망동"으로 규정하고, 12·3 내란 세력 옹호와 사과 부재를 비판하며 "국힘 해체가 정답"이라는 강경 발언.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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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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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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