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으로 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중 간의 정상회담 관련 실질적인 후속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7일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 주석을 비롯해 '경제 사령탑'이자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내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숨 가쁜 정상외교를 펼쳤다.

◆中, '한한령' 개선 언급…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 성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국과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이나 서해 구조물 등 한중 간 민감한 현안에 있어서도 일부 성과를 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사용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는 말은 좋지 않은 관계가 점점 좋아질 때 쓰는 표현"이라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로, 중국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한령은 제도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라는 말은 등장할 이유가 없었다"며 "예를 들면 K-팝이나 온라인 게임의 판호(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 등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한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문화 교류 등에서 조금 진전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한국은 문화산업 전반을 이야기 하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오픈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 교수는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서해 구조물도 중국 입장에선 한 번에 해주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말한 것처럼 물꼬를 텄으니 향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서해 구조물은 양식장이 아닌 관리시설이 중요했는데 중국이 이것을 옮긴다고 했으니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文정부 '2배' MOU 체결…실행까지 이어져야

9년 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7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그 두 배인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실행'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했다.

강 교수는 "MOU는 말 그대로 의향서"라며 "당장의 평가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MOU는 그저 MOU로 끝날 수 있다"며 "민생에 피부로 와닿기 위해선 결국 추진력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과제를 떠안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원하는 답 얻기 어려운 상황"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국가의 상황을 볼 때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구체적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박 교수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투영되려면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등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예견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비핵화 같은 문제는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생각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달만에 두차례 만남 자체 충분한 성과"
중국 현지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리스성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어떤 국제 관계에서든 인적 교류는 결코 중단될 수 없지만 정치·안보적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는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리스성 교수는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불신과 적대감 해소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방중을 평가했다.

리스성 소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는 쉽지 않다"며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 변수로 인해 남북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일단 내다봤다. 다만 리스성 교수는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만하고 중국도 이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중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됐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정말 의미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강 교수는 "두 달 만에 두 번을 한중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호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소위 사드(THAAD) 이후 경색됐던 관계를 푸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충분히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