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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邓小平"南巡讲话"看韩国:超越意识形态 回归实用主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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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22日(记者 崔宪圭)随着持续十年的中国文化大革命风暴逐渐平息,1977年7月,邓小平获得平反;次年,在1978年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上,在邓小平主导下,中国正式推进改革开放。依托经济特区开展对外贸易、吸引外资,中国在改革开放后的约10年间实现令世人瞩目的高速增长。

进入20世纪90年代,围绕作为改革开放命脉的经济特区政策,社会争论如野火般蔓延。这场争论的核心是纠结"经济特区究竟是社会主义还是资本主义",即所谓的"姓社姓资"意识形态之争。

在这一混乱局面中,邓小平于1992年春节期间前往广东一带的南方经济特区城市考察,掀起了鼓励第二次改革开放的"南巡讲话"。这是邓小平在复职后(1977年11月)以及经济特区启动后(1984年初)的第三次南方视察,重点强调了实事求是的经济发展。

早在1984年初的第二次南巡考察中,邓小平就在广州明确指出:"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这句话至今仍镌刻在俯瞰深圳繁荣景象的莲花山公园邓小平雕像背后的浮雕上。

1992年的第三次南巡,"姓社姓资"意识形态争论可能导致改革开放受挫的危机感中展开的。在社会矛盾不断激化的背景下,长期保持沉默的邓小平一针见血地指出:"计划多一点还是市场多一点,不是社会主义与资本主义的本质区别。计划经济不等于社会主义,资本主义也有计划;市场经济不等于资本主义,社会主义也有市场。计划和市场都是经济手段。"

他主张"计划"和"市场"都是中国经济运行的重要手段。这一论断不仅是邓小平主导的务实改革开放经济思想的核心,也是自1949年新中国成立以来,用以诠释中国经济体制复杂性的经典论断,在经济史上被长期传颂。

正是这番反对空洞、消耗性意识形态争论的讲话,使得这个曾被视为"红色意识形态国家"的中国迅速放下"姓社姓资"争论,以"实事求是"为座右铭,向第二次改革开放全速迈进。

西方研究邓小平的学者普遍认为,如果没有邓小平务实而灵活的思想,中国的体制改革和对外开放几乎不可能实现。1986年,美国《时代》周刊以邓小平为封面人物,结合"黑猫白猫论"介绍其务实主义思想,并评价他成功挣脱了意识形态枷锁,终结了陈旧的阵营对立。

作为一位实用主义者,邓小平将西方的市场经济引入社会主义体制,成功培育出所谓的"中国特色社会主义市场经济"。有人形象地比喻说,这种看似水火不容的"社会主义市场经济"的成功,犹如在松树上嫁接苹果树并最终结出果实——中国共产党以社会主义意识形态立国,却通过资本主义核心工具——市场经济成功推进改革开放,创造了今日的"长江奇迹"。

图为位于中国首个经济特区、改革开放前哨站的广东省深圳市莲花山公园的改革开放总设计师邓小平铜像,他俯瞰着从小渔村蜕变为"中国版硅谷"的深圳市区。【图片=记者 崔宪圭 摄】

30多年前,中国已终结"姓社姓资"的意识形态之争,奔向未来;反观当下韩国,却仍深陷极端意识形态冲突和阵营对立的陷阱,令人忧心。一些政治势力只要对拉票有利,便将意识形态框架强行套用于政治、经济乃至产业的各个领域,刻意制造对立。他们一心只顾巩固支持者,对国家和公共利益漠不关心,态度极不负责。

自就任以来便强调务实路线的李在明总统,在2026年新年记者会上提出了多项承载国民期待的国政运营蓝图。尤其引人注目的是他在国政运行中强调"去意识形态、去阵营、去政争"的"现实主义实用路线"。从国内角度看,这番表态被解读为结束以不正当目的煽动国民对立的"坏政治"的明确信号。

意识形态争论和阵营对立越是激烈,社会混乱和共同体裂痕就越严重,国家竞争力也将遭受沉重打击,最终承受代价的只能有普通民众。应当终结那种以选举算计为目的、以意识形态对抗迷惑民众的"亡国式政治",转而开展建设性的政策竞争。期待李在明总统以新年记者会上提出的"现实主义实用路线"为基础,推动形成面向未来的政治新格局并取得实质性成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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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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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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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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