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방향을 잇는 가운데 기업 경영 투명화로 기금 수익률 향상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를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 내실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기조…기금 수익률 '선순환' 기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홍콩 등이 도입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연금공단 시무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 활동 내실화를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행점검 체계가 미흡해 고객 입장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참여 기관은 249개다. 황 연구원은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율은 연 평균 10건에 불과하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의 발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들이 거두는 이익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해외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다. 독단적 경영이나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국민연금이 견제해 기업 가치를 높이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와 배당금이 커져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확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업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며 "스튜어드십 강화를 통해 기금 수익률 인상까지 가려면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 수탁자 책임 보고서 구체화 등 제도 개선 필요…감독, 복지부→금융위 이관 제안도

황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직접 이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제안에 대한 반대 비율뿐 아니라 주주 제안에 대한 찬성 비율을 공개하고 기업과의 대화 횟수, 안건, 상대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수탁자 책임 보고서 작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탁운용사의 코드 이행 점검과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코드 이행 노력을 질적으로 평가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수수료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반면 연금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부에서 맡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처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가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14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의 자산소유자"라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