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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해소 미흡한 '15시간 사과 청문회'...이혜훈 거취 여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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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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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다.
  •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등 의혹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민주당도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 이 대통령은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살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후보자 사과·해명했지만 의혹 해소 역부족
與도 방패 역할 대신 野보다 더 매섭게 추궁
野 "사퇴후 수사받아야" 與는 임명 놓고 갈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주사위는 던져졌다.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러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해명은 미흡했다. 여당에서조차 "이런 식이면 어떻게 옹호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시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부정 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 논란, 자녀 대학 특혜 입학 의혹 등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민감한 사안엔 "몰랐다"고 피해 갔고, 일부 의혹에는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봐주기로 일관했던 과거 청문회와는 사뭇 달랐다. 방패가 아니었다. 야당보다 더 매섭게 추궁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했다.

이 후보자는 연이어 고개를 숙이는 등 한껏 몸을 낮췄다.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부정 청약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훔쳤다. 부적격 여론이 높은 여권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계엄 옹호에 대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제 사과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해명 과정에 감정 북받친 듯 눈물 닦기도 

의혹은 여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장남이 결혼식을 올렸으나 직후 관계가 악화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았다"라며 청약 가점을 노린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야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해명 과정에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았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반포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시아버지 경력을 활용해 자녀를 특혜 입학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위선양자의 연세대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다"라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인천 영종도 토지 매각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세법상 원칙인 '기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의 평가는 냉혹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러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권의 기류는 갈렸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국민적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는 것이다.

이제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청문회가 어렵게 성사됐는데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가 잘 설명하기를 지켜보겠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명 혹은 지명철회 여부가 결정될지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

관건은 여론이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후 여야 논의 과정과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해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반전된다면 임명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렵게 야권 인사를 발탁한 만큼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싶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했다. 임명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면 임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심에 역행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 후보자가 낙마해도 야당의 검증 실패 공세 등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음에도 청문회를 어렵사리 만든 것 자체가 이 후보자를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여론을 돌파하는 것은 결국 이 후보자 몫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인 것 같다. 결국 이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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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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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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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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