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은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전인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 검사, 이희진 수원지검 형사 3부 검사, 한우현 여주지청 형사부 검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서민다중피해 전담 부서에서 6개월간 21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며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투자사기 사건에서 비정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재수사를 요청, 송치 결정으로 바꾸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단순 필로폰 투약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의 강간 무고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여러 차례 수사를 피해 온 야구선수 출신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좌 전면 분석과 공범·참고인 설득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까지 확인해 구속기소하는 등 숨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했다.
이희진(사법연수원 49기) 검사는 검사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구속 사건 58건, 장기미제 104건(6개월 초과 82건, 1년 초과 22건)을 포함해 1247건의 송치 사건을 처리했다.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 증여재산 분쟁 과정에서의 흥신소 스토킹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월 평균 15명가량을 소환 조사해 쟁점을 정리했다. 관내 경찰서·세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로폰 9㎏, 코카인 1.4㎏ 등 대량 마약류 유통 사건과 MDMA 제조·유통 사건 등 중대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기소하는 등 국제·조직적 마약범죄 대응에도 힘썼다.
한우현(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에서 배당 사건 1126건 중 105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약 98%를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로 사건 당사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불법 콜택시 기사 사건을 분석해 배후 업주 존재를 포착한 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개발한 '통신내역 자동분석 프로그램'으로 수만 건의 통화내역을 신속히 분석했다.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한 신종 불법 콜택시 영업 수법을 밝혀내 업주 4명을 기소하고, 5억 원 상당 사납금·조세포탈 혐의까지 규명했다.
또 '라오스 국적 아내 폭행' 허위 신고 사건에서 무고뿐 아니라 무등록 결혼중개업을 추가 인지했다. 1년간 불법 콜택시 운전을 강요해 수입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서는 과거 불송치 기록까지 재검토해 보복협박 혐의를 밝혀내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했다.
대검은 "형사부 검사로서 장기미제와 서민다중피해 사건, 대형 마약·조직범죄 등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수사하며 국민 법익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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