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로,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이 흔들리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의안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수요 증가에 맞춘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파주시의회는 이를 통해 정부가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은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이용자는 단축·표준·연장 중 선택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경북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수천 건의 혜택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