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통합선거 목표 설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을 비롯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행정통합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중앙집권형·수도권 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지역균형발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전날 양 지역 단체장에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며 마무리된 직후, 광주·전남 등 타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공론화위는 출범 당시부터 시·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 절차를 통한 통합 완성을 목표로 했으며, 공식 활동 종료와 함께 향후 논의의 주체가 지역사회와 시민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연대 등은 "광주·전남이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조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부산·경남의 논의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2030년 지방선거를 통합 완성 시점으로 염두에 두되, 필요 시 2027년 또는 2028년 동시 통합선거 등 유연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차원의 광역행정통합이 정파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등은 이날 ▲부산·경남·울산 등 행정통합 추진지역 단체장과 대통령의 즉각 회동 및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국무총리와 장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TF 가동 ▲각 지역 단체장들의 공동연대로 분권형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의 초당적 입법 지원 공동선언 ▲부산시장의 적극적 리더십 발휘 등을 주요 제안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과제"라며 "부산·경남·울산의 통합 논의가 국가적 흐름 속에서 힘 있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