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바우처 지급 59→75세로 대상 넓혀
"자립·통합 이룰 정착지원에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 전문기자 = 국내에 입국한 뒤 정착한 탈북민에 대한 의료비와 장학금, 취업 준비 비용 등 지원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탈북민 정착 지원 전담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30일 △탈북민 생계 위기 방지 방안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사회통합 부문의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4일 이뤄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재단은 먼저 탈북민 생계 위기를 막기 위해 관련 지원 확대 및 생명 존중 특화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위기 징후를 신속히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의 경우 신청 자격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5%(1인 기준 215만 4000원)에서 100%(1인 기준 265만 6000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로 생명존중 ('극단적' 선택 예방 특화) 상담센터 1개소를 탈북민이 밀집 거주하는 경기 남부지역에 추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 가구' 안부 확인 대상자도 전년도에 비해 100가구 확대해 모두 135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예산도 2억원을 늘려 총 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탈북민 단체와 지역 공동체 소모임, 복지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사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가까이에서 심리·정서적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하나재단 측의 구상이다.
재단은 또 탈북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하나 더 1사(社) 1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만 18~59세에서 만 18~75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대상도 탈북민과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 출산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 기회를 놓친 만학도를 위한 장학금 선발유형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자녀 대상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 멘토링, 장학금 등 전 생애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해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다.
이주태 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탈북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 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지원과 보호를 넘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