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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 "AI 도입 시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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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경사노위, 정부 정책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
AI 도입 반대하진 않아…충분한 노사 합의 강조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동자·사용자 대표·정부 간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 현장에 인공지능(AI) 도입 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회의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AI 도입 등 중차대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하면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2026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전호일 대변인,이겨레 부대변인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2026년을 원청 교섭, 초기업 교섭 쟁취 원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과제 및 7월 총파업 투쟁 등 올해 계획을 밝혔다. 2026.02.05 yym58@newspim.com

양 위원장은 이어 "경사노위 구조 자체가 노동자 입장을 듣기보다 정부 정책을 관철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정 간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AI 도입 시 일자리 감소 문제, 기업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AI나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자동화·로봇·모듈화 도입이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추진됐고 정부는 사용자 편에서 이를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AI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 극심한 빈곤을 낳을 수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단순히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아틀라스' 도입 반대를 두고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양 위원장은 "노동현장의 변화를 노사 합의 아래 추진하자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가 해외 공장에 도입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 과제로 ▲원청교섭 원년 쟁취,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도 예고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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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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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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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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