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과 제조업 AI 전환(M.AX)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13개 협회 대상 내년도 재정 지원방향 제시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조용범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산,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협회와 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기획처와 산업부가 협업해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②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③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④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업계의 사전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 확대…기반시설 구축비용 두배로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적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기조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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