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 이전과 말 산업 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말 산업과 마사회 근로자도 중요하고, 주택 공급 문제도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며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정부 출범 25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마사회이전과 설탕부담금 등 최근 불거진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9800가구' 패키지 속 경마공원 이전…"충분히 협의"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약 115만㎡)과 인접한 국군방첩사 부지(약 28만㎡)를 통합 개발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거와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을 결합한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의 전제는 경마공원과 마사회 본사 이전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과 말 산업 정책이 한 패키지로 묶여 논의되는 구조가 됐다.
송 장관은 "마사회와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농식품부, 마사회가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같은 테이블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전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후보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내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마 산업과 말 산업 발전,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데 있어 더 좋은 적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경기도 내 입지를 찾는다고 한 것은 근로자와 산업의 수도권 입지 의미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전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대화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발표할 적에도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마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정부 내 누구도 그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설탕부담금 논란…"가당음료 한정, 물가 영향 제한적"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설탕부담금(설탕세)' 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가당음료에 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농가와 식품업계, 소비자 물가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가당음료에 한정해서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얼마 전 국민 설문조사를 보니 많은 분들이 설탕부담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우려도 짚었다. 그는 "식품업계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얘기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별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 정도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 논의 수준에서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가당음료에 한정해 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 농가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품목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수준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농협 개혁 속도전…"3월 초 감사·제도 개편안 발표"
송 장관은 농협 개혁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1월 말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논의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몇 가지 꼭지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12개 지역조합은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발견된 사항과 제도 개혁할 부분을 2월 말까지 정리해 3월 초에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 중이다. 송 장관은 "참여해주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여러 대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와 제도 개편안의 동시 발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제도 개혁할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감사와 제도 개혁안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발표 시기는 맞물려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이전 요구가 포함됐던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정부안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농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농협 이전은 농협법에 의해 농협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 설 물가 안정·K-푸드 수출 확대…"160억달러 도전"
송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설 물가 안정 대책'과 'K-푸드 수출 확대'를 꼽았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그는 "항상 설이 오면 물가를 걱정하는데, 성수품은 평시 대비 1.7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며 "물량으로 보면 17만톤(t)으로, 수산물 10만t을 더해 농축수산물 전체로는 27만t 수준"이라고 밝혔다.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시기별로 안배함으로써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협력해 농축수산물에 168억원을 투입한다"며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중소형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개 전통시장에서는 할인상품권을 3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장 환급과 온라인 상품권 지급 방식도 병행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농축수산물은 2.1%로 전체 물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산물은 0.9% 상승에 그쳤고, 축산물은 4.1% 올랐지만 기저효과와 가축 질병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6.9% 낮은 수준"이라며 "한우·돼지·닭은 3~4% 높은 수준이지만, 할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ASF와 관련해 "최근 발생 사례를 보면 네팔 유래 바이러스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 공략도 성과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지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해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며 "할랄 인구가 전 세계의 25%에 달하는 만큼 중동 시장은 매우 유망하다"고 말했다. UAE에서는 할랄 한우 수출이 시작된 이후 현지 반응이 좋고, 딸기와 샤인머스켓 등 신선 농산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돈 수출이 본격화됐다. 현지에서 열린 한우 런칭 행사에는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인, 정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그는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높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 이 시장에 자리잡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K-푸드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며 "1월에는 해외 30곳에 K-푸드 재외공간을 지정했고, 싱가포르에는 K-라운지를 개설해 우리 기업 애로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 연휴 동안에도 재해 대응팀을 운영하고, 휴양마을·자연휴양림·농업박물관 등을 개방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