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약 통한 공공 기능 보상 필요"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기능 유지와 심야 진료 확대, 항공 이송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10일 제30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충주시가 필수 의료를 '시설 보유'가 아니라 '기능 유지'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는 지역 의료 안전망에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분만 인프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민간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24시간 분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휴일 1차 의료 공백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악순환이 심하다"며 "성인을 포함한 공공 심야 진료기관을 지정해 시간대별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 심야 약국과 연계해 시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충주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가 위치한 만큼 이 항공 자산을 활용한 긴급 이송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소방본부와 주요 의료기관이 헬기 이송 요청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환자 이송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 기능의 과도기적 유지, 1차 의료 심야 진료 확대, 항공 이송 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충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시와 의회가 함께 제도 정비와 실행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