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 인력 비자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명 줄어든 수치다. 법무부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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