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엘리엇 1600억 배상' 판정 취소…정부, 각하→항소→환송 3년 불복 끝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英법원, 중재판정 취소 인용…사건 중재절차로 환송
정부,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판결 이끌어내
론스타 4000억·엘리엇 1600억…5600억 국고 방어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배상책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었다. 각하와 항소, 환송을 거친 3년간의 불복 끝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엘리엇 ISDS 취소 판결 선고 브리핑을 열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만약 이와 같은 중재판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돼 선례가 된다면 최대 1800조원 상당의 연금을 운용하며 수백, 수천개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 투자활동이 정부 조치로 간주하면서 잠재적인 ISDS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다른 해외투자자들까지 고려해 가면서, 투자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투자활동 위축이나 국민연금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전일 승소했다. 다만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배상책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엘리엇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엘리엇 측 주장이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명령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배상원금에 지연이자 등을 합쳐 16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 해 8월 1심(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각하됐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2심 법원(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정부 주장 취소 사유는 적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후 1심 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법리 싸움의 핵심 쟁점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냐'는 것이었다. ISDS에서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려면 문제된 행위가 '국가의 행위'여야 하고, 그 책임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PCA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다퉜다.

결국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연금기금 운용이 국가 핵심 기능(치안, 국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상적 의사 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행위는 별도의 국가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 자체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중재판정 일부 패소,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정정신청, 취소소송, 항소를 이어나가며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끝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같은 투자 판단이 곧바로 국가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조항(FTA 제11.1조)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가 국가 책임을 폭넓게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과장은 "이번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한 소중한 연금과 보험료가 모여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송중재 절차가 남아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론스타 이어 엘리엇까지…5600억 국고 지킨 연속 승소

이번 승소는 글로벌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연이어 승소하며 국고 유출을 막아냈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부처·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인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향후 구체적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