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에너지 정책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문가위원회에 탈원전 편향 환경단체가 대거 참여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이념이 아닌 균형된 시각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의 전력 기반을 설계하는 전기본위원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대하고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냐"고 말했다.
이어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장관이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을 분과별로 포진시켜, 사실상 탈원전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회에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기후솔루션 등 탈원전을 주장해온 5개 환경단체에서 6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환경단체로 구성된 이번 전기본위원회 구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 받았는지, 이재명 정부가 친원전인지 탈원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이 포함돼 있었는데,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원전에 대한 말바꾸기로 실제 신규원전 건설 착공이 무려 6개월이나 지연됐다"며 "AI시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탈원전 편향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후솔루션'을 즉각 전문가위원회에서 배제할 것 ▲특정 에너지원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환경단체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을 것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 검증절차, 그리고 발언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산단이고,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데도 집권세력 일부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행위가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의 세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팹 지방이전론에 냉소를 보내며 소모적인 논란이 속히 종식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이 논란을 조기에 없앨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정부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전과 관련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걸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가뭄이 걱정되면 가뭄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이 정부 책임윤리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팹 지방이전론은 이제 전북을 넘어 전남, 경북으로까지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에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할 것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26일 부산에서 진행될 광장시민의 토론마당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정부는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균형있게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에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생산라인 6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 팹 4기가 건설될 계획이다. 이 두 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부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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