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미국의 대이란 공격 과정에서 이란 초등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을 떠나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상황이라도 학교는 국제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이라는 이유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과정에서 초등학생 165명이 희생된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신제국주의에 가까운 침략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이란 침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태라고 판단한다"며 "이념적 좌우를 떠나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전쟁 상황에서도 의료기관과 학생들이 머무는 학교는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공간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도 전교조가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별도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개시 당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 지역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교 폭격 피해로 100여 명이 숨졌다. 이란 당국은 이 학교 폭격 피해로 총 165명이 숨졌으며 96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 브레이커' 발언으로 촉발된 교복값 논란에 대해서는 무상교복 정책이 학부모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구조 속에서 교복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착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교복·생활복·체육복 선택 문제까지 뒤엉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숙원인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6·3 지방선거 전 입법이 쉽지만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연내 진전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이 협의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 부담과 학생 건강권을 동시에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현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학교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되지만, 공교육에만 해당할 뿐 사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선행학습을 해도 제재가 없고 이른바 7세 고시, 4세 고시까지 용인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 대상 사교육 기관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중·고등학생들까지 밤늦게까지 학원에 머무는 구조 역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제는 가능한 영역부터라도 분명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사교육 문제를 주요 사회적 의제로 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한 뒤, 그 논의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새해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채용·시설·회계 등 비본질적 행정 업무 분리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핵심사업 외에도 고교학점제 대응, 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대응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응, 교육감 선거 교육의제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전교조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혁신 사업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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