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4일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범정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대해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정부 준비상황과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도록 밀착 지도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한 정부 유권해석도 신속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한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수시로 노사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제도는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도 교섭절차와 교섭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교섭이 과도하게 늘어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노사 측에는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