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재판 지옥 초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는 현수막과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민주당 주범인 송영길 대장동 일당에게 7000만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모여 희희낙낙하며 치킨을 뜯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추악한 범죄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중에도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와 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 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공갈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에게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심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음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사죄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