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개인 파산자 15만4745명 가운데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진 이들은 전체의 10%인 1만54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고 이 가운데 15만4745명(72.5%)이 개인파산 신청이 인용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적 한도 내에서 빚이 탕감된다.

지난 5년간 개인파산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만1342명(2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23.98%), 생활비 지출 증가(23.24%), 의료비 지출 증가(10%),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5.6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파산은 해마다 약 2000~3000명씩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12명, 2022년 2946명, 2023년 3070명, 2024년 3323명, 2025년 27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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