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3일 그냥드림 사업 등 성과 공무원 23명에게 49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대상자를 선정해 정책별 400~1200만원 지급했다.
- 자살 예방 숏드라마 조회 630만, 국립대병원 이관 등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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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자살 예방 드라마, 1200만원
국립대 병원·비대면 진료 개편도 수혜
아동 돌봄·부가세 혼란막은 주역도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그냥드림 사업, 자살 예방 숏드라마 제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 체계 구축 등으로 성과를 낸 보건복지부 공무원 23명이 총 49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13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李,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지시…'그냥드림·자살 예방 숏 드라마' 1200만원 받아
이번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접수된 16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 정책·23명의 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수여되고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장 높은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사회서비스자원과의 '그냥드림' 사업과 디지털소통팀의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이다.
'그냥 드림' 사업은 국민이 복잡한 증빙 없이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김기범 사무관, 장을진 사무관, 조승연 사무관, 박미령 주무관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신청의 문턱을 낮춘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3개월간 이뤄진 상담은 1만1565건이다. 이 중 672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살 예방 숏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30만회를 돌파해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소화 사무관, 이효정 주무관, 이경진 팀장, 황인환 주무관, 황보주현 주무관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복지부는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해 특별상영작 상영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립대 병원 이관·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정…명절 전 28종 조기 지급, 국민 호응
국립대 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15년 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구축한 주역들은 600만원을 받는다. 이재혁 사무관과 장성현 주무관은 수도권 원정진료 심화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대 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대 병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현장의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윤석범 사무관, 성창현 과장, 손옥연 주무관은 15년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의협·약사회·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발전과의 연계 등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지은 사무관, 박민정 과장, 우지현 주무관, 최영은 주무관, 이희준 사무관은 설 명절맞이 생계급여 등 총 28종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거에는 생계급여만 조기 지급했으나 이번 설에는 최초로 총 28종 급여를 모두 조기 지급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야간 돌봄 공백 해소·사회서비스 부가세 면세 이끈 주역, 400만원 포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추진한 출산정책과와 아동보호자립과 공무원들도 400만원을 받는다. 이진우 사무관과 김경문 주무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변경 요청해 과세로 인한 폐업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 폐업 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임태근 사무관, 신동학 주무관, 정다솜 주무관은 2025년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2만5000명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24시 전 귀가나 재가 방문이 가능한 공적 돌봄 안전망 확충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KB금융으로부터 3년간 60억원의 후원을 유치하고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긴급 상황 시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포상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낸 정책과 사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