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의 실체법·절차법적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강소영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동건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송종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또 시민참여단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 중 제2차 공개포럼도 열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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