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과 항만 보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과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 소속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관리관노동조합 대산·여수·포항·동해 지회,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보안공사 청원경찰노동조합, 울산항만보안지회,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등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항만별 보안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은 항만이 국가중요시설임에도 기형적 운영 구조와 정책 미이행으로 보안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란-미국 무력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 속 해상 보안 중요성이 커졌으나 현장 인력 운영과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결과 항만보안 체계를 청원경찰로 일원화할 필요가 제시됐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장관은 청원경찰 중심 일원화와 항만시설 보안료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항만에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혼재 운영이 지속되고 인력 부족, 보안료 미징수가 문제로 남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항은 2023년 노사 합의로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항은 기존 청원경찰 전보 후 특수경비원 대체로 조직 갈등이 발생했다. 대산항 크루즈 터미널은 타 청 인력 차출로 부두와 터미널 보안 공백이 우려됐다.

부산항에서는 인력·시설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크루즈 선상 보안검색을 맡기는 사례가 발생해 보안 주권 논란이 일었다. 이는 대통령의 항만 보안 인력·시설 확충 지시와 배치된다.

항만 보안 비용 97%가 국가 세금으로 충당되며 보안료 징수율은 3.1%에 그쳐 재정 악화가 인력 처우 저하와 보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종덕 의원은 "항만은 국가 안보 핵심 기반시설인데 해양수산부 약속 미이행으로 노동자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며 "연구용역 이행과 체계 일원화, 인력 확충, 보안료 정상화를 통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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